李·朴 정권 당시 낮아진 위상 제고…인권위 곧 환영 입장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라고 지시함에 따라 인권위의 ‘숙원’이었던 헌법기구화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로, 이전 정권의 인권경시와 결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의 인권위 특별보고 청취를 부활하고,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율을 높이되 핵심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부가적 사항만 수용하는 행태도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보름여 만에 적극적으로 ‘인권위 힘 실어주기’에 나선 것은 앞으로 있을 개헌 추진 과정에서 인권위의 헌법기구화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돼 ▲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 사형제 폐지 ▲ 국가보안법 폐지 ▲ 고용허가제 도입 ▲ ‘살색’ 명명 한국산업규격(KS) 개정 ▲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폐지 등 굵직하거나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이슈에 대한 권고와 의견표명을 내놓으면서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미국의 대(對) 이라크전에 반대하며 파병안은 반전·평화·인권 원칙을 준수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권고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인권위 위상이 급격히 추락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선 자질 논란이 불거졌고 인권위원 임명 절차 투명성과 시민단체 참여 보장도 미흡하다는 것이 인권단체들과 국제인권기구 등의 주된 평가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정을 강행하기까지 했다. 이는 한국 인권위가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모임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기구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걷어차는 꼴이 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2010년부터 ICC 의장기구로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논란 끝에 후보조차 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인권위는 2004년 ICC에서 2004년 ‘A등급’ 승인을 받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세 차례나 ‘등급 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이성호 위원장 취임 이후 현 전 위원장 체제보다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인권위는 ICC의 후신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등급 심사에서 ‘A등급’ 인증을 받아 세 차례 ‘등급 보류’ 결정을 받은 수모를 만회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속해서 인권위를 헌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앞으로 있을 개헌 논의에서 인권위 헌법기구화가 정부·여당의 의지 속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권위가 헌법기구가 되면 예산이나 조직구성 등 측면에서 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 전 대통령 당시처럼 특정 정권의 뜻에 따라 조직이 대폭 축소되는 등 정부의 입김에 인권위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조 수석도 “이명박 정부 시절 안경환 (당시) 위원장이 인권위 정원축소에 항의하며 임기 전 사퇴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인권위 위상이나 능력 축소한 경향이 있어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이번 문 대통령 지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대해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권위도 권고의 설득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곧 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