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밀어붙이기…온라인 제안받고 매주 논의

조국, 검찰개혁 밀어붙이기…온라인 제안받고 매주 논의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23 16:22
수정 2019-09-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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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으로
굳은 표정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2019.9.23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에서 법무·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또 23일부터 법무·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매주 한 차례 이상 열기로 하는 등 개혁과제 추진을 연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이날 회의는 검찰이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1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으로부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수렴 방안’과 ‘검찰제도 조직문화 개선의견 수렴 방안’을 보고받았다. 또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메뉴를 설치하는 한편 검사와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기로 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인선 작업을 신속히 하라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검사·직원들과 대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서 열린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에서는 ▲ 과도한 파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청 형사·공판부 업무 과부하 해소 ▲ 고검검사급 검사의 업무 재조정 ▲ 검찰수사관 등 처우개선 등 제안이 나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격의 없는 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찰 내부의 진솔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며 “두 차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한 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첫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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