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기각 “보도 공익적 측면 인정”

“외압 받았다는 조현오 전 청장 주장, 허위라 보기 어려워”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 사건을 다룬 MBC PD수첩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선일보는 PD수첩이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허위라며 지난해 10월 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부장 정은영)은 20일 조선일보와 이동한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진술과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조 전 청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룡봉사상 관련 내용도 조선일보사와 경찰이 청룡봉사상 시상과 관련해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MBC 보도의 공익적 측면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PD수첩은 지난해 7월 해당 방송에서 “조선일보가 최대 주주인 방상훈 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에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당시 이 사회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수사 외압 의혹을 보도한 PD수첩과, 방송에 출연해 외압을 폭로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총 9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