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ATM기서 돈 빼듯이”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 수사 착수

“시민단체, ATM기서 돈 빼듯이”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 수사 착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3-15 17:33
수정 2022-03-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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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吳 고발 두 달 만

오세훈 “10년간 민간보조금·위탁금에 약 1조”
단체 “액수 부풀려, 일반기관 빼면 3816억”
吳 “그들만의 리그, 시예산 부당 특혜 지원”에
시민단체 “사실 아냐… 보조금 적법하게 수령”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예산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 빼내듯 받아왔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원재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는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시민행동은 전국 1090개 시민단체와 주민모임으로 결성돼 있다. 

단체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 중 오 시장이 “서울시 예산을 ATM기에서 돈 빼내듯 받아왔다”는 발언으로 시민단체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지난 1월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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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안 설명 및 답변하는 오세훈 시장
2022년 예산안 설명 및 답변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대비 9.8%(3조 9186억 원) 증가한 2022년 새해 예산안으로 44조 748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2021.11.1 뉴스1
이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해오다 서울시장이 됐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은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오 시장은 이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후임 시장으로 들어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이 액수를 부풀렸다”며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1조원은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에 불과해 실제 집행금액(지원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면서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는 일반 기관에 배정된 민간위탁금을 제외하면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은 3816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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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 등 시민단체들을 맹비난하면서 서울시 예산이 부당하게 특혜 지원됐다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다”면서 “적법하게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수령했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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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자치경찰이 되려면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조직과 인사에 대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자치경찰이 되려면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조직과 인사에 대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튜브 ‘서울시장 오세훈 TV’ 캡처
유튜브 ‘서울시장 오세훈 TV’ 캡처
포옹하는 오세훈·안철수
포옹하는 오세훈·안철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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