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직장내 연대감 약화, 취약계층 소외 심회
여성과 고령층 근로환경 열악해져
노사협의회에 사회적 소수자 대변 장치 있어야
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제6차 근로환경조사에 나타난 근로자의 삶의 질 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성희롱의 비율이 지난 조사때보다 각각 13%, 50%, 100% 늘어났다. 상사 또는 동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항목에서는 각각 58%와 60%로 나타나 지난 조사때보다 6%p와 9%p 줄어들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3년 마다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는 노동환경의 유해·위험 요인, 사회적 환경, 노동강도, 기술과 재량권, 근로시간, 일의 전망, 건강 상태 및 근로환경 만족도 등 7개 항목 130여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지난 2006년 제1차 조사가 실시됐고, 6차 조사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뤄졌다. 만 15세 이상 취업자 5만 538명이 응답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이뤄진 조사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노동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희롱은 건수 자체는 적지만 그 비율은 지난 조사때보다 늘어났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실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직업 안정감도 5차 조사 보다 열악해졌다.
특히 감정을 숨기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여성(41%)이 남성(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폭력과 차별 경험이 더 많고 상사와 동료로부터의 지지도 남성보다 7%p 낮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주당 35~40시간 일한다는 응답이 26%, 41~52시간은 19%, 53~68시간은 16%로 나타나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이상은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많이 경험한 반면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근로자의 38%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으며 작업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고객의 직접 요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의 자율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상사나 동료가 자신을 지지하거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내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기업내 경쟁문화가 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직 불안감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과 심화하는 내부 경쟁을 지목했다. 특히 기업문화가 여전히 남성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업무 재량권이나 의견 개진에서도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보고서 저자인 양승엽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구성에서 여성과 고령층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이들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특정 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할당제를 두는 한편 고령층과 연소자를 포함한 연령별 배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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