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대상자 113만명 신청 못 해

코로나19가 극심했을 당시 집합금지 명령 등 정부 지침에 협조하며 혹독한 영업난을 겪어야 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재난지원금의 미지급액이 2조원을 넘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정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신속지급 대상 113만명은 마감기한 공지 누락 등으로 아예 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지침을 어겼을 땐 가차 없이 과태료를 매겼던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는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급된 1~7차 재난지원금 미신청자가 113만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 지원대상 DB에 기본적으로 서류 등록이 돼 있는 사업체인 신속지급 대상자만 해당되는 수치다. 개별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합치면 미신청 대상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마감기한을 고지해 주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 폭주 등으로 소상공인 등이 재난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이를 신청·미신청으로 나눠 지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새희망자금의 신청 기간은 3주에 불과했다.

미지급된 지원금은 차수별 재난지원금 평균 지급액을 적용해 단순 추계하면 최소 2조 1180억원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소진공 측은 “종료된 사업에 대한 미지급 건에 대한 추가지급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