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토지 매매를 위해 마음대로 유골을 파내 유기한 땅 관리인과 그의 친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와 B(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원 인제군에서 토지를 관리하는 A씨는 해당 땅을 매매 계약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해당 구역 내 분묘의 이장을 요구하자 2018년 11월쯤 친구 B씨와 함께 삽과 괭이로 묘를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안치된 유골을 꺼내 번개탄과 가스 토치로 화장한 뒤 빻아 가루로 만들어 인근 나무 아래에 묻어 유기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분묘의 평온과 망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분묘 관리인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