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월부터 부담 완화
2000만원 미만 용역서도 면제

행정안전부가 14일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2가지 채권의 매입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주소비층인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동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지금은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아반떼(1598cc) 차량을 2000만원에 샀다면 차량가액의 9%인 163만원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했다.

채권은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약 20%를 적용받아 130만원에 바로 되팔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33만원을 채권매입 의무 때문에 지불하는 셈이다.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76만명의 차량 구매자에게 가해지던 약 800억원 규모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3월부터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 체결 시 가해지던 채권 의무매입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2.5%까지 채권을 의무 매입하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매년 약 40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약 120억원 규모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