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왜 안되고 있는지, 교육 등 양육이 제대로 되는지는 의문

출생 미신고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인천에서는 감사원의 표본조사 대상 아동 3명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앞서 감사원이 표본조사를 진행한 출생 미신고 아동 23명 가운데 3명은 인천에서 태어났다.

감사원 요청에 따라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계양구와 서구가 조사한 결과 이들 아동은 모두 생존해 있으며 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2015∼2018년에 태어난 이들 3명 중 2명은 출생 후 입양되거나 복지시설에 맡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명은 현재 아버지와 단둘이 함께 살고 있으며 개인 가정사로 인해 출생 신고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표본조사 대상 3명 모두 무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양되거나 복지시설에 맡겨진 아동이 왜 출생신고가 안되고 있는지,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교육의 기회를 어떻게 받고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중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파악해 이 중 1%인 23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였고,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2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들 중 인천 아동은 15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