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담당자에게 부당한 예산 편성과 승진을 요구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상임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특정 명목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단체에 기부금을 집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감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 담당자에게 특정 직원의 승진 가부를 표시한 명단을 주면서 이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예산·인사 부당 개입 외에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공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 감사가 영향력과 권한을 악용해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전횡을 일삼은 사건”이라며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