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재정자립도 23.51%로 17개 시도 중 꼴찌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조국혁신당. 비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51%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부에 이어 전남(24.4%), 경북(24.56%), 강원(25.22%), 충북(30.43%)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 진안군(6.69%)이 가장 낮았다. 이어 경북 영양(6.82%), 경북 봉화(6.85%), 전남 고흥(7.1%), 전남 함평(7.16%), 전남 완도(7.24%) 등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가중된 이유를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18조 2000억원을 삭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지자체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137조 2항까지 위반하는 등 정권이 오히려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