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집중 규제 발굴기간... 이후 철폐

서울 도봉구가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구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민생 경제를 발목 잡는 규제를 모두 손본다는 방침이다.

도봉구는 이날부터 오는 25일을 집중 규제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구민, 사업자, 공무원 등의 의견을 모은다. 이를 위해 규제 관련 아이디어를 구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 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담당자 이메일이나 도봉구청 기획예산과로 하면 된다. 국민신문고로 해도 된다. 접수한 제안은 1차 사업부서 검토 이후 다음달 중 심사위원회를 열어 구민 체감 효과가 큰 우수 제안을 채택해 시상한다. 총 상금 규모는 480만원이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제안을 접수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간다. 도봉구는 업종별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가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행정 편의적인 절차와 관행 등 불합리한 요소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숨은 규제 발굴에도 나선다. 이 과정에는 담당 공무원이 참여한다. 도봉구는 최근 3년간 규제 관련 구민과 기업 불편 사항을 전수 조사하고, 중장기 사항과 불수용 과제로 분류된 사항을 전면 재검토한다.

오 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구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살피겠다. 도봉구가 적극 나서 불합리한 규제,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