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먹튀’ 국가가 나서야 할 때

한부모 빈곤율 48%… 양부모의 5배
자녀 수당 자리잡은 덴마크는 10%

채무자 통장 확인 시스템 개발 중
“세금처럼 양육비 추심 강제력 필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월 20만원(자녀당)을 우선 지원하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사람에게 강제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부모들의 눈물을 닦아 줄지 주목된다. 프랑스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많은 국가가 운영 중인 이 제도가 오는 7월 한국에서도 시행된다.

27일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신청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3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6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1만 9000여명이다.

홀로 생계를 꾸리며 어린 자녀까지 키워야 하는 한부모들은 삶이 버겁다. 2021년 기준 국내 한부모 가족 아동 빈곤율은 47.7%로 일반 양부모 가족 아동 빈곤율(10.7%)의 5배에 이른다. OECD 국가 중에선 네 번째로 높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아이 책 사줄 돈도 없을 정도로 쪼들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35만 가구로, 이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 절반 이상인 19만 8000가구다.

그나마 선지급제가 시행돼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 주기 시작하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OECD 자료를 보면 선지급제와 한부모 자녀 수당이 잘 자리잡은 덴마크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이 9.7%로 OECD 평균(31.9%)보다도 22.2%포인트 낮고,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 격차가 6.1% 포인트에 그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이제 막 도입된 탓에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자녀 1인당 한 달 평균 양육비는 최소 62만 1000원에서 최대 288만 3000원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는 자녀당 월 20만원뿐이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대표는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가 1억원이라도 매달 20만원만 주는 것인데,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강제 징수로 회수율을 높이는 게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회수율이 낮으면 국가 재정 부담 때문에 양육비 지급금을 지금보다 더 올리기 어려워진다. 선지급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의 회수율은 18.5%에 그쳤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금융 조회 요청을 했을 때 금융결제원이 제대로 협조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남성욱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도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추징할 때처럼 양육비 추심도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도 채무자의 통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예금 잔액 확인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현재는 채무자 동의 없인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무작위로 은행을 골라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깜깜이 압류’를 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확히 어떤 금융기관에 얼마가 있는지 알게 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보다 신속하게 압류,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