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남구는 ‘병’이 아닌, ‘용’이 필요하다”···현수막 15장 게시
김병내 구청장, ‘병’은 구청장을, ‘용’은 출마예정 특정인물 지칭
경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경멸·비하 표현 아니다”
뉴스1 제공
경찰이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한 정치 현수막 무단 게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 처분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김 구청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무혐의로 사건으로 최종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이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경멸적이거나 비하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남구 일대에는 “우리 남구는 ‘병’이 아닌 ‘용’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15장이 불법 게시됐다.
일각에서는 현수막 속 ‘병’이 김병내 구청장을, ‘용’이 차기 남구청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김 구청장 측은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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