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창살 대신 강화 플라스틱 현관문 설치
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유치장 안전사고 예방과 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해 실시한 유치장 쇠창살을 강화플라스틱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개선 공사를 완료한 유치장 내부 강화플라스틱 문의 모습. 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치장에 갇힌 피의자에게도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는 말이 상식이 된 시대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피의 단계에 있는 사람의 인권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지 않다. 시민들 중 일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막말과 고성이 용인돼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법. 제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얼굴을 가리고, 수갑 차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을 최소한의 권리가 있듯 유치장에 갇혀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한 일선 경찰서가 유치장 환경 개선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그 주인공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유치장 안전사고 예방과 유치인 인권 보호를 위해 유치장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한 유치장은 오는 8일부터 운영한다.
경찰은 먼저 유치장 내부 쇠창살을 모두 없앴다. 대신 일반 가정집 현관문과 같은 투명한 창이 설치된 문을 설치했다. 이 창은 웬만한 성인 힘으로는 부술 수 없는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화장실도 함께 갇힌 유치인이나 감시하는 경찰에게 노출됐던 개방형 구조에서 유치장 한쪽에 밀폐된 공간을 마련하는 쪽으로 개선했다. 제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생리현상은 남에게 노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치장 화장실도 인권 중요
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유치장 안전사고 예방과 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해 실시한 기존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치장에 설치한 밀폐형 화장실의 모습. 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하지만 인권 보호를 위해 보안대책을 허술하게 한 것은 아니다. 경찰은 불가피하게 유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해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영상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피의자의 도주 및 자해 또는 다른 유치인과의 충돌 우려 때문이다.
또 유치장으로 향하는 출입문도 카드식으로 바꿔 열쇠를 훔쳐 달아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경찰은 공사 기간 주변 다른 경찰서에 임시로 거처를 옮겨 가둬뒀던 유치인들을 이송해 새로운 유치장에서 생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치인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해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시설물 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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