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규모 5.8 지진…서울 내진설계 현황 보니 민간건축물 4분의 3은 ‘무방비’

경주 규모 5.8 지진…서울 내진설계 현황 보니 민간건축물 4분의 3은 ‘무방비’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13 09:31
수정 2016-09-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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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5.8 지진> 천장 무너진 황토방
<규모 5.8 지진> 천장 무너진 황토방 지난 12일 오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한 황토방 천장이 무너졌다. 2016.9.13. [독자 제공=연합뉴스]
12일 국내 내륙 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한반도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더는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수도 서울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시내 내진 설계 대상 민간건축물 29만 4000여 곳 가운데 내진이 확보된 곳은 7만 8000여 곳, 26.6%에 불과했다.

서울 민간 건축물 가운데 4분의 3은 지진에 사실상 무방비라는 의미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칫 큰 규모의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건물 소유주가 내진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데다, 이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큰 돈을 들여 공사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세금 감면 같은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내진 관련 규정은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88년으로 당시는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지진을 견디도록 했다. 그러나 1988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에 관해서는 규정조차 없어 시급히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시내 공공시설물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이 또한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8종류 가운데 수도시설·공동구·시립병원·수문 등 4개 종류 시설은 100% 지진에 견디게 돼 있다.

그러나 공공건축물은 1334곳 가운데 637곳, 47.8%만 내진 설계가 돼 있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처리시설은 내진 비율이 21.5%에 그쳤다.

서울 시내 교량이나 터널 등 도로시설은 560곳 가운데 81.6%에 해당하는 457곳에 내진 설계가 확보돼 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청담대교·성수대교·한남대교·양화대교와 이수 고가도로·선암고가도로 등은 처음 설계될 때부터 내진이 반영됐다.

영동대교·동호대교·한강대교와 영등포역 고가도로·서소문 고가도로 등은 설계 당시 내진이 고려되지 않았지만, 내진 강도가 ‘1등급’으로 성능 평가를 통과했다.

천호대교(2005년)·올림픽대교(2008년)·우면고가도로(2014년) 등은 내진 보강을 마친 상황이다.

도시철도는 교량 45%, 터널 77.7%, 건축물 76.1%에 내진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내진 관련 기준이 없던 1970∼80년대에 건설된 지하철 1∼4호선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시에 따르면 1∼4호선 교량 전체에 해당하는 20.2㎞와 터널 일부 구간 33.3㎞ 등 총 53.2㎞ 구간에 내진 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다. 1∼4호선은 매일 수송 인원이 729만명, 매년 15억명에 이르지만, 시설이 낡아 지진이 일어나면 큰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1∼4호선보다 뒤에 지어진 5∼8호선은 내진 설계가 100% 돼 있다.

시는 이 구간 53.2㎞에 대해 총 3220억원을 들여 규모 5.7∼6.3의 지진에 버틸 수 있는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사업비의 40%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고 있다.

시는 내년 말까지 1∼4호선 교량, 터널, 건축물 등 50곳에 대해 내진보강 공사를 마쳐 내진 비율을 83.1%로 끌어 올리고, 2020년까지 100% 내진 보강을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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