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령자 사고 사망 17%↓, 고령자 사고 사망 35%↑
고령운전자가 늘면서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1년(1만 3596건)에서 2015년(2만 3063건)까지 4년간 70% 늘었다.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 대책이 요구된다.
길게 늘어선 자동차들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연령별 면허소지자 수 대비 사망자 수로 따져 보면 고령운전자 사고로 사망한 이가 세 배나 많다. 고령운전자는 면허소지자 2814.8명당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비고령운전자는 7364명당 1명이 사망했다.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비고령운전자는 13.6명, 고령운전자는 35.6명이 된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경우 인지와 반응 속도가 늦어 사망자가 생길 정도의 큰 사고가 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고민이다. 미국은 2005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를 1~5년으로 정하고 적성 검사 및 의사 소견서를 받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70~74세 고령운전자는 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인지기능 검사 통과가 의무화돼 있다. 1998년부터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독일 등 유럽에선 교육과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시행은 더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