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잘못”…고양시의회 인하 결의안 상정

“서울~문산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잘못”…고양시의회 인하 결의안 상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6-02 09:24
수정 2021-06-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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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통행료 결정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승인받은 것”

지난 해 11월 개통한 서울~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GS건설이 주축이 돼 건설한 이 고속도로는 공사비를 지나치게 줄이기 위해 고양시·파주시의 묵인 아래 나들목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방음벽·도로의 폭·화장실 등 ‘시설의 질’이 ‘수준 이하’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회 김수환 의원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정부가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무료 도로로 지정해 줄 것’과 ‘무료화가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은 요금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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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봉일천 방면에서 온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불법 유턴을 하는 북고양IC 전경. 시계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완만히 진입할 수 있도록 건설했어야 하는데,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진출입로를 ‘대충’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파주 봉일천 방면에서 온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불법 유턴을 하는 북고양IC 전경. 시계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완만히 진입할 수 있도록 건설했어야 하는데,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진출입로를 ‘대충’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서울~문산고속도로 35.2km 전 구간을 소형차로 주행할 경우 총 통행료는 2900원으로 1km당 약82원 꼴인데, 남고양JC~흥도IC 4.6km구간 요금이 평균가(379원) 대비 3배 이상 비싼 1300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남고양JC~고양JC(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분기점)까지 11km구간은 906원만 징수 해야하는데 2배 비싼 1800원을 받고 있어 고양시 구간에서만 700~1000원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인 통일로IC에서 자유로JC를 통하여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 요금은 17.4km에 1000원인 반면, 서울~문산고속도로 통일로IC에서 남고양IC를 거쳐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은 더 짧은 15km거리 인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1800원이나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고양시민들은 편리한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 됐음에도 불구하고 800원 추가 부담을 피하려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만을 이용해 자유로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고양시의회 31명 전원이 공동발의하거나 이미 찬성 서명한 상태여서 오는 23일 본회의장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통행료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승인 받아 결정한 것”이라며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로건설됐다.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약 60%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대신 30년간 통행료 수입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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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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