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 댓글 단 인천 미추홀구청장 “혐의없음”

성희롱성 댓글 단 인천 미추홀구청장 “혐의없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6-16 22:47
수정 2021-06-16 2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남겼다가 고발된 김정식(52)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혐의를 벗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수사한 김 구청장에 대해 1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주민 A씨가 SNS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는 글을 게시하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캐릭터가 포복절도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A씨가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며 항의하자,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직접 댓글을 단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김 구청장이 지역구 주민인 A씨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 자문과 다른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 부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