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한국사 어떻게 만들어지나

2017년 초 일선 중·고교에 국정 한국사(중학교는 역사) 교과서를 배포하기까지 교육부에 주어진 시간은 1년 5개월에 불과하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여론 수렴 기간인 행정예고(1개월)를 생략해도 출판 기관의 생산, 공급(2개월)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면 1년 3개월 정도가 남은 셈이다.

‘계획·위탁(3개월)→연구·집필(8개월)→심의·수정(11개월)→생산·공급(2개월)’까지 모두 2년이었던 기존 국정교과서 제작 기간에 비하면 턱없이 짧다. 교육부는 교과서 연구, 집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시범 활용 기간을 사실상 생략했다. 교육계 안팎에서 ‘부실 교과서’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다음달 5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화 결정의 번복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은 아니어서 의견 수렴에 큰 의미는 없다.

국정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든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 공모, 편찬심의회 구성, 집필 및 심의, 수정까지 완료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1년이다. 하지만 국정화 자체에 반대하는 주류 사학계와 현직 역사 교사 상당수가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좌우를 아우르는 집필진’ 구성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한 수도권 대학의 역사학 교수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역사 교과의 국정화라는 정권의 프레임 자체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집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회주의나 보신적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어 극심한 인물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11월 말에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완성되면 12월부터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겨울방학에 국정교과서의 교육 효과를 확인하겠다고 학생들을 불러모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전국 중·고교에서 활용된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