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교 학군 20년 만에 ‘대수술’ 왜

서울 강서교육지원청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두고 여러 차례 홍역을 치렀다. 명덕여중, 덕원중, 화곡중 등 ‘강서 2학군’의 선호도 높은 사립 중학교 3곳을 놓고 주변 대단위 아파트 단지 4곳이 배정 우선권을 주장하며 극심한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3개 학교에는 그동안 ‘우장산힐스테이트’와 ‘아이파크e편한세상’에 사는 학생들이 입학했다. 하지만 2014년 6월 새로 들어선 ‘강서힐스테이트’가 거리순 배정을 주장하면서 마찰이 생겼다. 여기에 덕원중과 화곡중 인근 ‘화곡푸르지오’ 주민들이 강서힐스테이트에 동조하면서 갈등이 확산됐다. 강서지원청은 결국 이 학군에 한해 ‘선호도가 높은 3개 학교 중 2개’와 ‘3개 학교에 속하지 않는 다른 학교 1개’를 조합해 ‘2+1’로 만들어 전체 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이 20여년 만에 학군을 개편하기로 한 핵심 이유를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서울 곳곳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금의 46개 중학교 학군 체제가 합리성과 현실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통적으로 중학교에 대한 선호도 격차가 큰 강서, 뉴타운이 들어선 길음, 선호 고교에 따른 인구 유입이 많은 강남 등에서 특히 심한 갈등이 일어났다. 학생수는 늘어나지만 당장 학교를 짓기는 어려운 가운데 선호 학교에 따른 주민들의 입장이 곳곳에서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중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단속만 강서지역청에서 매년 220여건에 이를 정도다.

현재 중학교 신입생 선발은 거주지 소속 학군 내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학생의 통학 편의(대중교통 1회 통학 가능) 외에 별다른 기준이 없는 상태다. 강서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연말이 되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전했다.

학군에 따라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일부 학교는 최대 수용 인원을 넘어서기도 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학생수가 1680명 이상(초등학교), 1260명 이상(중·고교)인 학교를 가리키는 ‘과대학교’ 전국 상위 20개교 중 6개가 서울에 있다. 이 중 신목중과 목동중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지역 내 중학교가 5개교에 이른다.

학군의 개편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일단 부동산값의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미아사거리로 이어지는 강북 길음뉴타운 지역은 새로운 학교가 들어서느냐를 두고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요동치기도 했다. 명동에 있던 계성여고가 올해 길음뉴타운 8단지 내에 남녀공학으로 개교하는 소식이 알려지며 지역 전셋값도 출렁였다. 지난해 졸업생을 배출한 길음중이 특목고 입학생을 많이 배출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이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단지의 아파트 수요도 몰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46개 학군을 대폭 축소하거나 60개 이상으로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역청 자율에 맡기고 신입생 배정 권한이 있는 지역교육장이 선발을 자율로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군 재설정과 중학교 신입생 선발 방식 변경은 상당한 후폭풍을 부를 수 있는 매머드급 과제”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