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위 20% 월 10만여원, 상위 20%는 월 115만 9000원

가구 평균 지출액은 월 52만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액 격차가 최대 11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점점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저소득층의 사교육비는 정체돼 계층사다리가 작동할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29일 발표한 ‘사교육비 양극화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5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1년 26만 7783원에서 2015년 52만 4022원으로 1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양 교수는 연도별로 1300~1800가구의 사교육비를 분석해 지난 27일 열린 ‘2017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사교육비는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 허용 판결 이후 급격히 증가해 연간 지출액이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학생 중 하루에 5시간 20분을 학원에서 보내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사교육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다. 사교육비 지출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2001년 7만 4717원에서 2015년 10만 1952원으로 15년 동안 2만 7235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상위 20% 가구의 지출액은 같은 기간 56만 8467원에서 115만 9162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상·하위 2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액 격차는 2001년 7.6배에서 2015년 11.4배로 뛰었다.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3년 7.4배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8년 11.0배,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11.5배, 박근혜 정부 11.0배 등 노무현 정부 이후 지출액 격차가 11배로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 교수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 내실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