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감사 결과 15일까지 게시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 인력 확충도

유치원에 이어 전국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은 5일 충북 청주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별관에서 감사협의회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초·중·고교와 산하기관들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감사협의회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사 결과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 등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협의회장인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실명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각 교육청은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했지만 해당 학교 등은 익명으로 처리해 왔다. 감사협의회는 이번뿐 아니라 감사 결과를 앞으로도 계속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단 간담회에서 “유치원도 법적 근거를 갖고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니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중·고교 감사 결과에는 회계뿐만 아니라 시험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학부모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망라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시험문제 재출제, 서술형 평가 부적정, 출제 오류, 학생부 자율·동아리·진로활동 특기사항 동일 기재, 학생부 기재 실수 등은 교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사안이다. 때문에 감사 결과 교육청의 처분 등을 놓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도 적지 않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사협의회는 사립유치원 등 상시 감사체계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별 인력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