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중2부터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자녀 1명 가구 연평균 158만원 절감

오는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않는다. 2021년에는 고교무상교육이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당정청은 9일 올해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내년에는 고2, 2021년에는 고1을 포함한 전학년으로 무상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교육청으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공립 외고 제외), 예술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은 2020년부터 5년간 국가와 각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의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했다. 전학년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는 2021년에는 총 1조 995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자녀 학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1019억원을 제외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매년 9466억원 정도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시·도교육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면서 “2025년 이후 재원마련 방안은 시·도교육감들과 추가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