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행학습 위반 여부 반영을”
교육청 “7월 발표에 전수조사는 무리”
학교 “자사고 죽이기… 행정소송 불사”

이달 말부터 예정돼 있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교육계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24개 자사고 중 탈락하는 곳이 나올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소속 19개 단체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선행학습 위반 전수조사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달 서울 내 자사고 9개가 2018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관내 전체 자사고에 대해 선행학습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의 재지정 평가 반영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입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늦어도 7월 초까지는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자사고 현장 평가가 완료된 상황에서 중간고사를 전수조사해 다시 반영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청 발표대로 6월 말까지 선행학습 위반 전수조사가 완료된다면,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는 일정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서 “교육청이 자사고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봐주기 평가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자사고들은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평가 대상 24곳 중 절반이 넘는 13개교(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고)가 몰려 있는 서울이 ‘태풍의 눈’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이들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는데, 모두 재지정 평가 감점 요소가 확인됐다. 감사 결과 개인 주의·경고는 0.5점, 기관주의는 1점, 기관경고는 2점 감점이다. 재지정 평가에서 70점(100점 만점)을 넘지 못하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다.

자사고들은 재지정이 취소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조만간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새로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평가에는 응했지만 서울교육청의 평가 기준이 ‘자사고 죽이기’ 일환으로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즉각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