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혁신 지원방안’ 발표

2024년 신입생 12만 4000명 미달 예상
역량진단 평가는 감축 권고도 안 할 것
점수 순 재정 차등 지원… 자발적 유도
충원율 부풀리기 등 편법에 실효성 의문학령인구 감소로 5년 후 12만명 이상의 대학 정원 미달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차등적 재정 지원을 통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불가피해진 정원 감축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에는 대학 정원에 비해 신입생이 12만 4000명 모자라 지방대와 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이번 방안은 학생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1년 실시되는 3차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평가 기준 가운데 신입생 충원율 비중을 높여 점수가 높은 대학 순으로 재정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수가 줄면 정원 대비 입학생 수인 충원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들이 스스로 정원을 줄일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차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하위 대학을 역량강화, 재정지원제한 Ⅰ·Ⅱ로 나누고 재정 지원 제한과 함께 정원을 각각 10%, 15%, 35% 줄이도록 권고했으나 3차에서는 이러한 권고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앞서 인위적 방법을 통해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대학 평가에만 매달리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3년 주기 평가를 통해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까지 줄어든 대학 정원은 2015년 1차 평가 당시 줄어든 4만 2000여명이 전부다. 2차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들이 2021학년도 입학정원을 추가로 줄여도 그 규모가 1만명 미만일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학생 등록금이 운영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들이 정원 감축에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충원율 부풀리기’ 등의 편법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귀옥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데, 이를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건 정부가 직접 정원 감축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것과 같다”면서 “대학 자율로 정원 감축을 하면 결국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에 따라 ‘지방대 죽이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