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재정 부담·교사 업무 경감 의문
노조-교육청 여전한 입장차 교섭 난항

이달 22일까지 유보된 초등 돌봄전담사의 ‘2차 돌봄파업’이 이달 말 이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에 대한 돌봄노조와 시도교육청 간 교섭에 난항이 예상되고,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이라는 근본 쟁점에서 돌봄노조와 교육계 간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가 학교의 책임과 단시간 노동에 의존한 채 돌봄을 확대해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는 총 1만 1867명이다. 이 중 전일제 전담사는 1856명(15.6%), 시간제 전담사는 1만 11명(84.4%)이다. 시간제 전담사의 근무 형태는 4~7시간, 4.5시간, 방학 중 근무 등 천차만별이다.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요구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교육 재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시간제(4시간) 전담사 약 1300명을 모두 전일제로 전환할 경우 연간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 예산(320억원)의 3분의2 수준이다. 문제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년에 3.9%(교육부 2020년 본예산 대비) 삭감됐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교사의 업무 경감 및 돌봄 제도 개선과 연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박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전일제 전환으로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성 전국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저녁 돌봄’에 대해 “모든 교실에 불이 꺼진 시간까지 아이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학교는 돌봄교실을 늘리는 데 따른 교실 부족 문제와 관리자·교사의 과도한 책임을 떠안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책무를 높여야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돌봄 환경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학교당 전일제 1명’과 같은 절충안도 거론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교마다 전일제 전담사가 배치된 서울에서 돌봄의 질 개선과 교사 업무 경감 효과가 있는지 입증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순차적으로 전일제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돌봄노조 측은 조합원들 간 형평성을 이유로 “모든 시간제 전담사의 근무시간을 동시에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