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발표 후폭풍

TK 9곳·강원 7곳 탈락… “지자체는 방관”
응시생 줄고 재학생도 반수 지원 가능성
“자구 노력 무위… 지역 고려한 구제 촉구”

“지금 강원도는 ‘대학 소멸’을 넘어 ‘지역 소멸’의 위기입니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는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도내 대학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16개 대학 중 7개교가 탈락했다. 지난 5월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강원관광대까지 더하면 도내 대학의 절반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기게 된다. 박 교수는 “자구 노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대학들에 부실대라는 멍에를 씌워 회생 가능성을 꺾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총 52개 대학을 탈락시키면서 대학가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선정되지 못한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다수 대학이 20일까지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 인하대는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의 정량 지표가 모두 만점인데도 탈락했다.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과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인하대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성토글’이 쏟아지고 있다. 9개 대학이 탈락한 대구·경북지역과 7개 대학이 탈락한 강원지역은 ‘초상집’ 분위기다. 박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도 나서서 대응해야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대학은 다음달 시작되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을 비롯한 입시에서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학의 미충원 사태가 심화되는 가운데 탈락한 대학들이 수험생들에게 ‘기피 대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탈락한 지방대학들은 수시와 정시, 추가모집까지 거쳐도 신입생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함께 탈락한 수도권 유명 대학들 역시 충원난을 겪는 학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재학생들마저 반수를 해 빠져나가면 악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관련 단체들은 “줄 세우기식 평가가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대학의 노력을 무위로 돌렸다”며 반발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열화된 평가 결과로 국비 지원이 제한되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미선정 대학이 과도하게 많은 지역에 대한 구제 방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