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여가부 업무 연계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파악하고
학교 적응 돕는 프로그램 늘리기로
대안교실·교육활동비 지원도 확대

정부가 학업 중단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를 구축한다.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 중단 청소년의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과 교육활동비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27일 서울 마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통계 사각지대를 없애 아동·청소년 전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를 내년부터 구축하기로 했다. 통계청 아동 가구 통계 등록부를 바탕으로 교육부 학적 자료,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자료, 법무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 고용노동부 근로청소년 자료 등 관계부처의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해 구축한다.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해 매년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파악하고 이후에는 영유아, 청년 등 분석 범위를 확장해 데이터 기반의 생애주기별 사회정책 지원체계 확대를 추진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발굴하기 위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두 번 실시한다. 특히 미인정 결석 이전에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7일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 경우 대면 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최근 학업 중단 학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학업 중단 학생은 3만 2027명(초·중·고교생 대비 0.6%)이었으나, 지난해엔 5만 2981명(1.0%)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 가운데 학업 중단의 사유가 ‘학교 부적응’인 학생 규모는 2만명에서 3만 2000명으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약 17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해 진로지도, 멘토링,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대안교실은 올해 1337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이외에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해 학생 수준으로 보완하고 교통비와 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해 학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 회당 10~15만원의 학원 수강료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다른 시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