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 인사 관리 실태 등 경영 전반 평가
우수 법인은 법인 필요 경비 한도액 상향
최하위 법인은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진행

경남교육청은 사학 기관 책무·공공·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초등 2개교, 중등 72개교, 고등 74개교 등 90곳을 대상으로 ‘사학 기관 경영 평가’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학 기관 경영 평가는 경영·재정·인사관리 등 학교법인 실태 전반을 분석 평가해 사학 운영을 개선하고 자구 노력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2년마다 시행한다.평가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이다.

평가 항목은 ▲법인 운영의 책무성(80점) ▲학교 운영의 민주성(100점) ▲회계 운영의 건전성(20점) 등 3개 영역으로, 24개 지표에서 가·감점을 적용한다. 서면 평가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현장 방문 평가를 병행한다.

올해는 교직원이 온라인 설문 조사로 직접 법인을 평가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노력’ 지표와 ‘학부모 교육 활동 참여 활성화’ 지표를 신설하는 등 민주성 평가 영역을 확대했다.

또 ‘기간제 교원 채용 비율 적정성’, ‘정규 교사 신규 채용의 투명·적정성’ 지표를 신설해 학교법인 교사 채용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전 평가 결과를 분석해 평가 척도를 세분화하기도 했다. 학교법인의 실질적 운영과 평가 간 연계성을 강화로 사학 경영 평가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경남교육청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사학 기관 경영 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다음 달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오는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학교법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 법인에는 교육감 표창, 성과 상여금 가점 부여, 표창·연수 선발 때 우대, 정책·공모 사업·교육 환경 시설 사업비 예산 편성 때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우수 법인에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법인 운영비)을 지급할 예정이다.

1등급 우수 법인(5곳)과 2022년과 비교해 2024년 ‘사학 기관 경영 평가’ 순위 상승이 큰 법인(10곳)에는 법인 필요 경비 한도액을 5~10% 상향 조정해 최대 30%까지 편성할 수 있는 혜택도 준다. 반면 최하위 등급 법인에는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상담)을 한다.

이종부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사학 기관 경영 평가’로 법인 운영 내실화를 꾀할 수 있게 하겠다. 건전성과 책무성,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