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통합 물관리 강화… 환경부 전면 조직 개편… 8일 시행

탄소중립 이행·통합 물관리 강화… 환경부 전면 조직 개편… 8일 시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6-01 17:52
수정 2021-06-0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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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탄소정책실 신설… 대기환경 등 관장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연내 유엔 제출
물관리정책실 아래 ‘물 3국’ 정책관 배치
물 정책 유기적 연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달 중 실장급 포함한 인사도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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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현안인 탄소중립 이행 체계 강화 및 통합 물관리 체제로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환경부는 1일 탄소중립의 본격 추진 등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생활환경정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통합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 수행할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한 게 눈에 띈다. 하부조직으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생활환경정책실의 대기환경정책관과 기후변화정책관, 자연환경정책실의 녹색전환정책관이 배치됐다.

탄소국경세 등 국제 동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관련 국제업무를 전담할 기후변화국제협력팀도 신설했다. 기후탄소정책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및 상향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녹색산업 육성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 성과 창출과 2023년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도 나선다.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과 홍수기 대응 등을 위해 ‘물관리정책실’도 신설한다. 개별 운영하던 물 3국(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수자원정책국)이 물관리정책실 아래 정책관으로 배치된다.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신설에 따라 물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한편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확정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국민체감형 통합물관리 과제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100%(RE100) 산단 조성’ 등 물분야 탄소중립 정책도 강화한다.

홍수기 수해 예방을 위해 댐·하천 연계 등 일원화된 지휘 체계도 마련했다. 기후·탄소, 통합물관리 체계로 개편에 따라 자연보전국·자원순환국·환경보건국은 차관 직속으로 편제가 바뀐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실국 간 정책 조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지원을 위해 국별 담당 책임실장을 지정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자연실·생활실 체계와 비교해 기후실·물실 체계의 업무 연관성이 높다”면서도 “해상풍력과 자원 재활용, 수도권 매립지 등 현안 부서를 별도 국으로 배치한 것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과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에 따라 이달 중 실장급을 포함한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설된 물관리정책실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능을 ‘실’ 체계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6-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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