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최하위 그룹 국가로 3년 연속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최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발표한 ‘국제 노동권리 지수’ 조사 결과 “한국이 3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ITUC는 141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노동 관련 정책·제도 등을 분석해 노동 기본권 존중 정도를 1~5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ITUC는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국제 노동권리 지수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은 알제리, 캄보디아, 인도, 이란, 중국, 파키스탄 등과 함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5등급 국가’ 25개국 중 한 곳으로 분류됐다. 세부 등급에 5+등급이 있지만, 5+등급 분류 국가는 내전 등의 상황으로 노동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는 나라인 만큼 5등급이 실질적인 최하위라는 것이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국제 기구에 한국 정부를 자꾸 제소하면서 국내 노·사 현실이 나쁘게 비쳤을 수 있지만, 1980년대 이후 정부는 노동 기본권을 국제 수준에 맞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했고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의 ‘일과 삶의 균형’ 항목에서 조사대상 38개국 중 36위를 차지했다. 또 OECD 회원국 평균(13%)보다 주 50시간 이상 일한 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23.1%로 더 높을 만큼 노동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