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한액 납부 근로자 증가

월급을 7810만원 이상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 9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지난해 11월 기준 3990명으로 4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명의 0.023%에 해당한다.

이렇게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지난해 3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느는 것은 이른바 ‘억대 연봉’ 직장인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 2000명에서 2016년 65만 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 7320원)을 내는 인원이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지난해 11월 72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8만 9860원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월급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상한액이 월 309만 7000원으로 올라간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