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의료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며 4월 말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을 추진할 방침이다.극우 보수 성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최 회장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행위)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서 거론하는 집단행동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같은 대규모 시위,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 등이다. 아직 집단행동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반발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애초 예고한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의협은 복지부에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시행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의 실무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최 회장 당선인은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이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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