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지원>
“업무 분담… 이장·동장 인센티브를”
독거노인 등 생계비 지원도 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위기가구 복지 정책과 관련해 “주민센터 복지사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제도를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명과 진행한 제1회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 직원의 질문을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민센터 직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월 58만원 정도인데 너무 적다는 민원을 많이 받는다”면서 “내년에 최저생계비를 인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복지사를 증원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야 되고 이장·동장 같은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방문에서 보니까) 종교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주셨다”며 새 제도 설계를 약속했다.

또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독거노인과 어려운 분들 사시는 데도 가 봤는데 생계비 지원 58만원이 아주 부족한 돈”이라며 “주택 여건을 보니 생계비 지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단위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과 비슷한 형태의 노인 공동주택을 구체적인 모델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마을회관에서 삼시 세 끼를 다 해결하고 같이 티브이도 보고 문화생활도 조금씩 한다”면서 “도시에서도 이런 식사, 의료, 문화생활을 같이할 수 있도록 많이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했다. 이어 “노인분만 계실 것이 아니라 청년 등 세대별로 세대 혼합형 공동주택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