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
“의료체계 구조적 불균형… 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수의료 강화하기 위한 재정투자 이행계획 논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투입
의료의 질을 높이는 평가와 인프라 평가 이원화해야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누적된 구조적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왜곡시키는 필수 분야와 비필수 분야의 보상 격차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는 아낌없이 제대로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차관은 “질환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 위험도,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 의료진의 대기 시간까지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의료 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는 진료 분야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당직이라는 더 큰 업무 강도에 노출되고 치료의 난이도나 위험도에 따른 부담이 크지만 이런 특성까지 고려한 보상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비필수 분야는 경증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수록 보상이 늘어나고 비급여 진료를 포함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며 “업무 여건과 보상이 낳은 비필수·비급여 개원가로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비필수 분야에서 진료비 팽창을 유발하는 양적보상체계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점에 맞게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 보장을 개선하고 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이나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조정하겠다”면서 “젊은 의사들이 지역 병원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내가 얼마나 병원에 자주 다녔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에는 높은 본인 부담을 적용하겠다”면서 “과도한 의료 이용 문화와 공급 행태를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투자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올해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의 질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신 교수는 “의료의 질이나 지원금, 인증 평가 등 평가 체계가 난립하는 현 제도를 수정해 의료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평가와 인력·시설 등 인프라 관련 평가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