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대기자 2008명 중 1823명 복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입영 특례’가 적용받아 지난 9월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대다수가 돌아오면서 의료 현장은 정상화되는 분위기지만, 입영 대기자가 크게 줄어들어 내년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입영 대기 상태에 있던 전공의 2008명 중 1823명(90.8%)이 하반기 모집에 복귀했다. 집단 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입영 특례’를 군 미필 전공의 대부분이 적용받은 셈이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돼 일반병으로는 입대할 수 없다. 수련받는 동안은 최대 33세까지 입영이 연기되지만, 사직 등으로 수련이 중단되면 가까운 시일 내 입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지난 4월 사직 전공의 880명은 이미 입대한 상태다.

문제는 내년 군 인력 충원이다. 통상 전공의는 수련 마지막 해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해 이듬해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면 그해 4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를 시작한다. 그러나 올해 사직 전공의 다수가 9월에 복귀하면서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은 불가능해졌고, 전문의 취득도 1년 늦춰졌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8월 추가 시험 실시도 거론됐지만 무산됐다.

한 의원은 “군 미필 전공의 복귀로 수련과 의료 공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내년 군의관·공보의 충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병역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통해 군 의료와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영 특례를 받은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지역·진료과별 편차가 뚜렷했다. 복귀자 1823명 중 1032명(56.6%)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다. 정형외과(267명)·마취통증의학과(167명)·정신건강의학과(106명) 등 인기과는 복귀 규모가 컸지만, 산부인과(5명)·소아청소년과(14명)·흉부외과(17명)는 복귀 인원이 극히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