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결 발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통상 정치권 수사가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조절해 왔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주목할 3대 포인트를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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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리스트’에 등장하는 유력 정치인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단서가 가장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29일 양측의 일정 담당 비서를 불러 조사했던 수사팀은 또 다른 일정 담당 실무자에게도 소환을 통보하는 등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수사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팀은 상대적으로 단서가 부족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진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남기업 측이 빼돌린 내부 자료를 확보해 성 전 회장이 메모지와 인터뷰에서 거론한 이병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서병수 시장으로 추정되는 부산시장과의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다만 나머지 6명은 실체 확인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보다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품 공여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공통 분모가 있는 ‘60대 재력가 피살 사건’에서 다소간의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1991년부터 22년간 금품 로비 내역인 날짜, 금액, 경찰과 지방공무원, 세무사 등 수십명이 상세히 기록된 비밀장부를 확보했지만 김형식 서울시의원 1명에게만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김 의원의 경우 금융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관련자 진술이 확보됐지만 나머지는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장부에는 전·현직 서울시장에게 금품이 전달된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수사가 단순히 ‘리스트’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은 일반적으로 정치인 개인에 그치지 않고 추가 수수자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성 전 회장이 홍문표 의원에게 준 2억원은 ‘2012년 대선 박근혜 캠프의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대선 때 홍 의원이 (캠프에서) 같이 뛰고 조직을 관리하니까 (돈을) 해줬다. 이 사람도 자기가 썼겠냐, 대통령 선거에 썼지”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리스트 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 사건은 공여자가 살아 있더라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데 이번 사건은 공여자가 숨져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결국 리스트 수사에는 실패하더라도 더 큰 파괴력을 지닌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성공한 수사’로 매듭짓겠다는 게 수사팀의 복안이다.
검찰에서는 이번 수사에 “검찰 명예가 아닌 명운이 달렸다”는 비장감까지 흐른다. 특히 현직 대통령과 연계된 대선 자금 수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또 하나의 부담을 검찰에 더했다. 2005년과 2007년 성 전 회장이 두 차례나 특별사면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에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수사팀은 “리스트에 국한된 수사는 아니다. 범죄의 단서가 있다면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에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특별사면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결국 검찰이 특사 과정까지 살펴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