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색’에 한발 물러선 법무부…“수사지휘권 개정 적극 참여”

인수위 ‘정색’에 한발 물러선 법무부…“수사지휘권 개정 적극 참여”

입력 2022-03-29 20:19
수정 2022-03-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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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9일 인수위 보고에서 “尹당선인 공약 취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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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둘러싼 법 개정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 ‘업무보고 퇴짜’ 사태를 겪으면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정부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9일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에 대해 공감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법무부가 새 정부 들어 법률 개정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자신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던 박 장관은 그동안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라며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윤 당선인과 맞서기도 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24일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당일 취소하며 불쾌감을 드러내자 5일 만에 만에 입장을 바꿨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주영환(가운데) 법무부 기조실장이 이상갑(오른쪽) 법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주영환(가운데) 법무부 기조실장이 이상갑(오른쪽) 법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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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국제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추세”라면서 “유럽 평의회가 독일 정부에 대해 구체 사건을 지휘하지 말라 찍어서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검찰청법 8조에 (수사지휘권이 명시돼) 있는데 새 장관이 취임해서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선언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훈령 개정을 통해 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훈령으로 명시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알권리가 위축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수정·폐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사태이후 도입된 규정을 2년여 만에 다시 돌리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유상범(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위원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범(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위원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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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과 관련해서도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수위와 보조를 맞췄다. ‘검찰 예산 독립’ 관련해서 법무부는 법 개정 사항이라고 보기는 하나 대통령령 직제 규정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인수위 설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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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경 책임수사제 공약과 관련해 장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 확대 반대’이지만 법무부는 공감한다고 보고해 갈등의 불씨는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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