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작전본부장 내부 회의 발언
‘金, 무리한 작전 지시’ 파악 중점
당시 상황 재구성… ‘외환죄’ 검토
尹, 이틀 연속 한림대병원 안과행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이 지난해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검토 지시를 받은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현재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합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북 작전을 진행하려 했다고 보고 그 의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합참 고위 관계자 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18일 이 본부장이 내부 회의에서 “(김 장관은)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 액셀을 밟지 못하도록 겨우 내 발을 넣어 막고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회의는 이 본부장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오물풍선 원점타격 필요성을 보고하라. 이 과정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에겐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직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김 전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관련 내용을 김 의장에게 보고했고 해당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세웠다고 한다. 이 본부장은 특검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이날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 조치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지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만약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북한 도발 작전을 진행하려 했다거나 무리한 대응을 지시했다면 그 의도에 따라 ‘외환죄’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를 위해 합참 관계자들뿐 아니라 정보사령부, 국방부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틀 연속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 진료는 일반인들이 방문하는 외래 시간을 피해 오전 일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대병원 진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됐고 관내 한림대성심병원으로 다시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