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등 한국인 피해 대상
법무부, 캄 정부에 환수 요청할 듯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한국인의 피해액으로 특정된 범죄 수익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와 환수 과정을 거쳐 이를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범죄자 개인이 아닌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한 해외 범죄 수익 환수 추진은 이례적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의해 발생한 국내 피해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정부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이라도 한국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 사건 등은 우리가 요청하면 캄보디아가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범죄 수익 환수 대상에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가상의 여성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를 빙자해 약 120억원을 가로챈 A씨 부부(총책)의 로맨스 스캠 사건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인 A씨 부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돼 프놈펜 수용 시설에 구금돼 있다.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구금 한국인 64명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 부부의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 국내로 송환되면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범죄 수익 환수 요청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재 어떤 사건에 대해 환수 요청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내 경찰, 캄보디아 현지 경찰 등과 함께 현재 A씨 부부의 범죄 수익 은닉처를 추적 중이다.

법무부는 2019년 범죄 수익 5000만원을 들고 대만으로 출국한 대만인 보이스피싱 조직책을 추적해 대만 공항에서 붙잡았다. 이후 대만과의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4년 만인 2023년 대만 당국에 압수됐던 4510만원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 바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해 현지 범죄 조직 수사가 이뤄지면 범죄 수익 환수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해외 수사 공조 경험치가 쌓여 향후 국내 피해자가 발생하는 해외 범죄 예방에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범죄자 개인이 아닌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익 환수 사례가 거의 없고, 수사와 재판 등 국내 사법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다. 범죄 수익을 찾지 못하게 미국·중국 등 타국으로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형 범죄 조직은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이나 대포 통장 등으로 은닉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게다가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면 범죄 유죄판결이 우선인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환수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수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