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여야는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략적 목적이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법과 원칙이 살아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했으며 헌법을 유린했다”며 “구속 연장이라는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은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들은 오늘을 사법 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속 연장이 결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 대변인은 “박근혜 전 정부와 관련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로 (법원의 판단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연인 박근혜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이후 재판 과정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