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대결에 민생·외교·안보 실종…이러니 국감 무용론 나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누가 더 과거를 깊이 파헤치는지 경쟁을 하듯 과거사 전쟁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은 소모적 정치공방을 지양하고 미래·성장·혁신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자료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하는 등 마치 청와대가 국감을 직접 하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 역시 20년전 국민의 정부까지 들춰가며 본격적인 정쟁에 돌입했다”며 “적대적 공생 관계였던 양당의 극단적 이념대결이 부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은 벼량 끝에 놓인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미래·성장·혁신에 대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니 매년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서도 “빛 좋은 개살구인 ‘문재인 포퓰리즘 1호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인천공항 사장은 연내 1만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직후 비정규직 400명을 채용한 것이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에 의해 국감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의 ‘양두구육’식 모순적 행태도 문제지만, 정책에 대해 해당 공기업과 한 점의 논의도 없이 보여주기식 인기영합 정책을 남발한 문 대통령에게도 원인이 있다”며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비정규직 제로화’는 ‘노-노 갈등’이라는 을과 을의 전쟁으로 확산했다”며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진정한 용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끌고 간다고 청와대가 발표하고, 이로 인해 헌법 기구에 대한 구성 권한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한 것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이런 지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