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의 재정이 붕괴된다면?’

일본 발 재정위기의 현실화 우려가 17일 루머의 형태로 국내 시장에 부각됐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뜬소문 탓에 가뜩이나 미끄러져 내리던 코스피지수는 수직낙하(-44.12포인트)했다. 일본의 재정 불안이 언제든 국내외 금융시장에 거친 파도가 될 수 있음을 일깨운 계기가 됐다.

●남유럽 국가보다 나쁜 재정지표

일본의 재정지표는 이른바 ‘피그스’(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보다도 나쁘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일본은행 등에 따르면 피그스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58~124% 수준이었지만 일본은 218%에 달했다. 영국(68%), 독일(73%), 프랑스(77%), 미국(83%) 등 주요 선진국의 3배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국·공채 및 정부발행 단기증권만 놓고 봐도 지난해 827억엔(약 1경 1000조원)으로 우리나라 한해 GDP의 10배나 됐다.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 등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재정난 현실화를 경고하고 있다.

●당장 위기 현실화 가능성 낮아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일본이 그리스나 포르투갈처럼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대외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고 ▲국채금리가 낮아 이자부담이 적으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채 소화 여력이 많다는 점에서 재정을 지탱할 힘이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국가채무의 30~50%를 외국인이 보유한 다른 선진국과 달리 일본은 국가채무의 94%를 자국민이 갖고 있는 데다 매년 10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게 주된 논거다. 또 1999년 이후 지속된 ‘제로(0) 금리’로 높은 국가채무 비중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이자부담률은 영국, 프랑스보다 오히려 낮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느긋한 빚쟁이’로 남아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수입은 늘리고 정부지출은 줄여야 하지만 양쪽 다 경제·정치·사회적 여건 때문에 한계가 많다. 경제성장률이 낮아 세수의 자연 증가가 더딘 데다 증세(增稅)도 국내 정치여건상 쉽지 않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부담 등으로 지출 축소도 어렵다. 특히 2012년 ‘베이비붐’ 세대가 대량 퇴직을 하면 재정 수요는 급격히 뛸 수밖에 없다.

●재정위기의 가능성 증폭될 듯

국채 발행의 버팀목이 돼 온 약 1000조엔 규모의 막대한 가계 순자산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줄어들 처지에 놓여 있다. 2015년쯤에는 가계저축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빚을 얻지 못하고 외국에서 돈을 끌어올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국채이자 부담의 급증으로 이어진다.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입·세출 등 일본의 재정 구조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국공채 발행액과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 이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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