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잡기’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가격 억제’ 정책보다는 원화절상,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 유가와 국내 기름값 간의 비정상적 가격 차이 등 불투명한 유통 구조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 유가가 오를 땐 국내 기름값이 빨리 오르는 반면 내릴 땐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면서 “석유제품에 대한 정제·유통마진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대통령이 일일이 기름값, 밀가루값, 설탕값을 언급해 가격을 인하할 수 있겠느냐.”며 “국제 유가뿐 아니라 해외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이제는 원화절상을 용인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외환위기 이전의 원화 환율이 900원대였고 현재 1120원 안팎으로 외환위기 때보다 20% 넘게 절하됐다.”면서 “경쟁국인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도 절상이 돼 원화를 100원 절상한다고 해도 수출경쟁력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광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 등 대외적 요인에 따라 소매 공급 단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정유업계의 마진을 줄여도 인하폭은 20~30원에 그쳐 국민의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 절상이 더디게 이뤄져 원유의 수입 부담이 크고 유류세 비중도 높다.”고 지적했다. 김창섭(석유시장감시단 부단장) 경원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08년 고유가 때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린 것처럼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