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서비스업 부양과 경기 회복기에 금리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 들어 통화정책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소득재분배 상황이 악화됐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1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책기관들이 참여한 ‘경제사회 지표 변화로 본 대한민국’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 정책의 명암을 조명했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경기안정화 정책을 적극 펴고, 수출이 빠르게 회복된 덕분에 마이너스 성장을 피했다고 호평했다. 감세와 재정지출 등 재정확장정책은 2008년 4분기 0.5% 포인트, 2009년 연간 1.9% 포인트, 2010년 연간 0.7% 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소득세제를 활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던 추세가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다소 정체됐다고 평가했다. 소득과세 비중이 2007년 전체 세수의 41.1%에서 2010년 37.8%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 40.8%로 회복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총 교역규모가 2008년 8570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800억 달러로 급성장하는 교역량 확대가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동연구원은 소비자물가 급등과 명목임금 상승률 저하로 지난 4년간 실질임금은 평균 0.5% 감소, 참여정부 평균(3.7% 증가)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