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Q&A

정부가 밝힌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32만 6000명은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자’ 345만명 가운데 10%도 채 안 된다. 전환대출 수혜자 34만명을 합쳐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약속한 ‘300만명 지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청자가 혜택을 받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4월 22일부터 가접수,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한다. 일괄 매입에 의한 채무 조정은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대상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한다.

→어차피 본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데 가접수를 하는 이유는.

-가접수를 하는 순간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취지다.

→나이와 기간별 탕감률은 어떻게.

-상환 능력을 따져 지원하는 것이므로 나이가 많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탕감률이 높다.

→학자금 대출 대상자 수는.

-한국장학재단에 기록된 연체자 수는 3만 7000명이다. 금융회사에서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은 3000명이다. 이 가운데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체자는 2000명 정도다. 대상 채권금액은 300억원이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재산가치를 넘는 채무만 감면해 주고,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예컨대 5000만원의 빚을 진 사람이 10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있으면 4000만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원 혜택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97을 누르면 상담받을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