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부도 방지와 연금 부담자의 손해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서울 대우재단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폐지 행동의 날’을 선포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연금 폐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을 폐지해 부도 위기로부터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가능성이 높아져 국가재정이 크게 압박을 받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연금을 받더라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추계를 발표하면서 ‘기금이 고갈돼도 법으로 지급이 보장돼 앞으로 못 받을 걱정은 필요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를 예로 들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3월 부채 조정으로 국채 가격이 반토막 나자 그리스 연금 기금은 약 100억 유로(14조원)의 손실을 봤고, 이로 인해 그리스 연금이 60% 가까이 삭감되는 한편 세금과 물가는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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