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국채 19.3% 늘어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처음 800조원을 넘어섰다. 국채와 특수채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이다. 특히 올해 국채 발행액이 많이 늘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 합계가 지난 13일 800조 1921억원으로 800조원을 넘었다. 이 중 국채가 456조 4978억원, 특수채가 343조 6943억원이다. 발행잔액 합계는 14일 801조 4421억원, 16일 800조 3421억원으로 계속 800조원을 웃돌고 있다. 발행잔액 합계는 2008년 말 427조원, 2009년 말 529조원, 2010년 말 598조원, 2011년 말 657조원, 지난해 말 731조원 등으로 늘어났다. 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다.

올해 국채발행이 크게 늘면서 전체 덩치가 커졌다. 올들어 16일까지 국채 발행액은 90조 25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조 6396억원)보다 19.3% 늘어난 반면 특수채 발행액은 57조 56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조 356억원)보다 16.6% 줄었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4년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채 순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줄어들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양호하지만 공사채는 빠진 것이라서 특수채를 포함하면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국가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채도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이라 결국 정부 부담이 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