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실업률 통계는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자국 실정에 맞게 세분화된 실업률 지표를 만들어 경기 흐름을 정확히 읽고 정책상 지원 대상자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실업률 보조 지표를 만들라’는 학계의 지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지난달 국제노동기구(ILO) 주최의 국제노동통계인총회에서 국제 기준이 마련되자 뒤늦게 보조 지표 마련에 나섰다.

미국은 모두 6개(U1~U6)의 실업률 지표를 만들어 매월 발표하고 있다. ILO의 기준에 맞는 공식 실업률(U3)뿐 아니라 15주 이상 실업 상태에 놓인 장기 실업자 비율(U1), 실직자와 임시 고용이 종료된 인구 비율(U2), 공식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취업을 하고 싶지만 자신에게 맞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비율(U4), 공식 실업자와 한계 근로자(취업하고 싶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비율(U5), 공식 실업자·한계 근로자·불완전 취업자를 모두 합친 비율(U6) 등을 공개한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많은 8가지의 대안적 실업률 지표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호주 통계국도 공식 실업률 외에 장기 실업률을 만들어 정책을 만들 때 활용한다. 장기 실업률은 1년 이상 실업 상태에 놓인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4일 “장기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일시적 실업이 아닌 해당 국가의 구조적 역량 때문에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업률 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여러 형태의 실업 인구 변화를 꼼꼼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